[땅집고] “지금 같은 추세로 집값이 오른다면 연간 상승률이 15%에 달합니다. 6월 1일 이후로 상승폭이 더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던 만큼 올해 초 집값 상승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4월까지 4.62%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로 1~4월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심형석 미국 SWCU 교수는 땅집고TV가 진행하는 ‘유심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아파트값이 연간 14% 급등했던 2006년 같은 기간(2.87%)보다도 높다. 지난해(2.01%)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의 상승률이다. 작년 12월(1.34%)을 시작으로 올해 1~4월까지 5개월 연속 월간 1% 이상 상승한 것도 이번이 역대 최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진 탓에 재산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집을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고, 6월 1일 이후로는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저하고’ 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이 10%포인트씩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6월 1일이 가까워지면서 매물이 더욱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 교수는 “연초 거래가 줄었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대빵 중개법인을 통해 어제 하루에만 4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대부분 신고가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규제와 6월 1일까지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자들은 마음이 급해졌고, 반대로 집주인들은 더 급할 게 없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1~4월 서울 전세금 상승률(3.37%)은 지난해 같은 기간(1.29%)의 2.6배에 달한다.

심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은 6개월이라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4 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공급 대책은 5% 정도밖에 현실화되지 않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 심 교수는 “정부가 주택으로 인한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차익을 환수하려고만 하는데, 이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