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작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14일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출 수 있으며,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 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한다.

또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 사업으로 2025년까지 도심 내 총 13만6000가구 규모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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