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쯤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식 지구 지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받은 결과, 최근 사업 추진 가능 요건인 동의율 67%(1162명)를 달성했다. 후보지 지정 직후에는 주민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한 달여 만에 찬성하는 주민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증산 4구역은 1차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이 구역의 사업 성패는 도심 공공주택 개발 정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산4구역 ‘3080 공급계획’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땅집고와 가진 통화에서 “후보지 발표 직후에는 일부 주민 반대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현재 전체 주민의 67%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상 증산4구역은 도심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통해 총 4139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단지 규모(2840가구)보다는 큰 것이다. 추진위는 기존에 추진하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4500가구)보다 가구수는 적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35%에서 20~30%로 낮아져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개하며 서울 금천구·영등포구·은평구 등에 2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증산4구역은 16만6000여㎡·4139가구로 가장 규모가 커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증산 4구역에서는 후보지 선정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당시 증산 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사유재산을 공공기관(LH·SH)에 넘기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1735명 소유주 중 400명에 가까운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높았던 것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가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후보지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크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어 반대 주민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산 4구역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후 5년 내 입주를 약속한 점이 반대 주민 설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증산 4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워낙 오랜 시간을 끌어온데다 사업 방식을 두고 다툼도 많다보니 사업 추진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고 했다.

증산 4구역은 오는 7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정식 지정될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구역 지정과 함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LH가 약속한 ‘5년 내 입주’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증산 4구역은 지난 2월 4일 이후 조합원 지분을 매입해도 새 아파트 분양권은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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