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찰이 서울 강서구·관악구·은평구 등에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씨와 그 딸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어머니 김모(56)씨의 32세, 29세의 두 딸은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2년만인 2019년에는 총 52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김씨가 주로 세입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했다.

이들 세 모녀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에 417채, 이달 6일 기준으로는 397채로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세를 떠안는 ‘갭 투자’ 형태로 주택을 불렸다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떠넘기거나 경매로 넘어가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건수만 136건으로 피해금액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한정돼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소 의원실 측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자매 소유의 주택으로 어머니 김 모씨 명의의 주택까지 확인되면 주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갭투자’를 통해 소유 주택 수를 크게 불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임대주택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해 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개월 전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는 피해자의 규모와 인원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한편, 소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사업자 매물이 전국에 최소 1만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비율 등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 건수는 2.5배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주택 1채당 HUG 보증금 미반환사고 평균 금액이 2억원임을 감안하면 전국에 터지지 않은 ‘불량 전세 피해금’ 폭탄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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