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1인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갭투자(전세 낀 매수) 열풍을 주도하는 3040세대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별공급 중 청년과 1인 가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고민 중”이라면서 “가점제에서 청약당첨 기회가 낮은 3040세대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3040세대의 주거안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로 꼽히는 갭투자를 진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040세대는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모두 가점제로 바뀌면서, 청약당첨 기회가 줄어들자 대거 갭투자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4254건 중 갭투자 거래가 절반이 넘는 2213건(52.0%)으로 나타났다.

신설하는 1인 가구, 청년 특별공급은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일부를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특공에서 각각 30%와 25%를 차지한다. 두 특공 모두 신청자 대부분이 청년인 3040라는 점도 기회균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토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출산장려’라는 정책기조 아래 1인 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반대해온 만큼 새 수장이 등장해 기조를 전환시키는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형욱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층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0~50대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청약 제도만 개편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인이나 청년 등 소외된 가구에게 기회를 늘리자는 것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공급을 통해 파이를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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