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절해서 집 사러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나”(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양도세 75% 내는 나라 어디 있나”(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한 명지대 권대중 교수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권대중 교수는 “올해 6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75%, 관련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80%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누가 집을 팔겠느냐”면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 중위가격이 11억원을 넘었는데 고가주택 기준이 12년째 9억원인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부자세로 만든 세금인데, 이젠 보통세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광수 수석위원은 “다주택자가 228만명이고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투자 목적이 강한 부동산 시장 특성상 (세제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는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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