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7 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 하락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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