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당선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고 공약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오히려 환영하는 양상이다.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와 같은 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규제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한 오 시장은 앞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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