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보궐선거 전부터 이미 서울 집값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폭등시켰고,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죠. 오 시장이 규제를 풀면 집값이 조금 꿈틀거릴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역에 주택 ‘대량 공급’ 사인을 주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해 이 같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세훈 시장 집값 책임론을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주택·도시계획 문제 해결에 20년 넘게 천착한 부동산 전문가다. 새누리당 대변인과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신호줘야…속도 조절은 필요”

김 위원은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울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서 비슷한 품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면, 현재의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이 거품이 꺼질 수 있다”며 “오 시장은 한 지역에 대한 특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오 시장이 실제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고, 정부와 거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규제 완화가 실제 이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론을 의식해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매입하면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임대는 불가능하다.

김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청약조정지역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한번 가하면 거둬들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규제를 내놓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를 거두어들이는 것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문 정권 인사들과는 달리) 현재 시장 상황에 따른 부작용을 조정하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를 죽이거나 규제 완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집값 큰 변동없을 것…추가 대책이 변수”

여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다. 김 위원은 “집권 여당도 기존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고 규제 완화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일정 정도 부동산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이런 저런 규제 완화 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당도 정부도 부동산 정책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은 올해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 “서울 집값은 크게 걱정할 정도로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외형적인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경미한 조정을 제외하면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하락론에 대해서는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20~30대가 집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집값이 떨어질 요인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종부세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믿고 있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금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장기 보유를 선택하면서 집값이 소폭 하향 내지는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은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규제 완화론이 맞물리면서 집값 거품이 커질 수 있고, 또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정책이 맞물리면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집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막연한 투자처를 찾아 무리하게 빚을 얻거나 불안정한 주거를 영위하는 것은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 그 기회를 활용하고,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이 열악한 불량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추후 경기가 나빠질 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