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서울시가 지난 21일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심 반가워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건축 규제 완화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외부 투자자 매수가 막힌만큼 당장 거래는 어렵더라도 규제가 풀린다면 재건축 추진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모두 각종 규제에 묶여 재건축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오히려 환영하는 양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발표일 하루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글이 100여 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 성동구 지역 게시판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것, 오 시장이 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14건의 댓글이 찬성 일색이었다. “착한 허가제 인정한다”, “영리하게 투기 막고 재건축 푸는 방식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목동이나 압구정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재건축 주요 단지를 묶어서 확실하게 개발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재건축 규제를 풀기 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인 듯”,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재건축 가자”라는 글과 댓글을 수십건 달았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엔 거래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반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라면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이경애 목센안 뉴타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재건축이 되면 확실하게 가치가 급등할 지역들이어서 당장의 집값에는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구나 압구정동 등 이미 조합설립이 난 곳은 어차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지의 거래가 줄었지만 가격은 되레 크게 오른 점에 주목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올 3월 전용 76㎡가 24억3300만원(5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월보다 약 1억원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라며 “어쨌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강북 등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하나씩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공급 물량이 누적되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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