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분당은 올해로 입주 30년차를 맞는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6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편입되는 1기 신도시 주택은 28만 가구에 달한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기 신도시가 30년을 맞이 하면서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면서 “교통여건이 좋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일부 신도시는 주변에 신도시가 대거 건설되면서 인구유출, 고령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은 정부가 신도시의 기업유치, 광역교통망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제도를 도입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은 “현재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규제가 덜해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용적률 등 규제가 많아 추진 자체가 어렵다”며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다 주민들도 원하는 만큼, 내년 대선에는 1기 신도시 활용문제가 공약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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