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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오세훈…시장 뒤집을 부작용 몰고 올 것"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4.22 14:30


압구정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4년 내내 오른 집값을 막 시정을 시작한 오 시장에 책임을 떠 넘기는 ‘철면피 신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재건축 가격 급등론을 의식,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이 끝난후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여당과 정부가 제기하는 오 시장 책임론을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4년간 정부와 여당이 규제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을 폭등시켰고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오세훈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규제완화는 시장의 열망이 있었고 규제에 대한 반작용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오 시장이 실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정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규제완화가 실제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해서 조금 꿈틀거리겠지만 특정 단지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져서 공급확대가 이뤄진다는 이른바 대량 공급 사인을 주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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