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양날의 칼’이 될 겁니다. 만약 규제를 푼다면 집값 자극 효과가 큰 강남이나 한강변 대신 강북지역 위주로 풀어주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주택 시장을 전망했다. 고 원장은 벌써부터 압구정·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들며 “오 시장 공약대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자극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보완책으로 강북부터 점차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집값 또 오를까?…“그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자 지난 10년여 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서울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선거 직전에는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245㎡(80평)가 80억원 신고가에 팔리며 ‘평당 1억원’을 기록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56㎡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7억8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29억8000만원에 팔리며 한 달 만에 집값이 2억원 뛰었다.

고 원장은 “역설적이게도 오 시장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 수밖에 없지만, 입주 물량이 당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강남지역에선 집값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양날의 검’인 만큼, 정교한 정책과 실행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오 시장의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강북부터 먼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업지로 꼽힌 망우나 영등포처럼 서울 전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지역 위주로 시범적으로 (재건축 완화)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인 점을 감안하면, 강북권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오른 곳이 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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