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협의하기 위해 ‘국민의 힘’ 당사를 찾았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조례 개정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또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과제는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의 획기적 완화와 공시지가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 서울시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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