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 오류를 지적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자 다음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바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조 구청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엉터리 산정을 자인한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찬다”라며 “국토부는 2020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21년도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2021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서초구 주택 중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가 높은 주택이 전체의 3%이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90% 이상이 되는 곳은 4.8%다. 또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른 연립·다세대주택도 있다. 조 구청장은 “이 때문에 공시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주도와 함께 건의했으나 국토부의 해명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라며 “정부의 부당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고, 변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 정말 황당했다”라고 했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12억6000만원에 실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즉 공시가 현실화율이 122.1%나 돼 명백한 오류 의심 사례라는 것. 이에 국토부는 ‘올해 이 아파트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라 현실화율이 70% 수준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조 구청장은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와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에 대해서도 “지난 5년과 올해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LH5단지 공시가는 10억16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3.9% 상승한 반면, 인근 서초힐스는 9억8200만원으로 26.9%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LH 5단지는 2013년에 분양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최근 6년 동안 LH5단지 25평 공시가는 서초힐스 공시가의 69~79%였으며 32평의 경우 81~87%로 책정됐는데, 올해만 갑자기 LH5단지 공시가가 서초힐스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합동조사단을 구상해 공동 조사하기를 촉구한다”라며 “국민들에게 공시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지난해에 서초구민들이 이의제기한 7000건 중 1%만 받아들인 이유도 밝힐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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