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향후 서울 외곽지역 9억원 이하 주택이 집값 하락에 취약한만큼 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일률적 대출 금지보다 차주(돈 빌리는 사람)와 담보물건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 당국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 외곽 9억원 이하 주택이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에 취약한 서울 외곽 주택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담보대출비율 때문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할 때 규제가 덜한 서울 외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았던 것. 특히 9억원 이하 주택 LTV가 높았다. 대출비율이 높은 만큼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원리금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송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알아채려면 금융회사별로 부실 가능성과 차주·담보 물건 특성을 따져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이 많았던 만큼 전세가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발적 부실화가 쌓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가계소득과 주가 변화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지표”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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