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역대 최다였던 2007년 5만6355건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구 등 5개구를 관장하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이의신청만 5000여건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집단 이의신청을 추진 중이다.

전국 공시가격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도 단지별로 집단 반발을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2000여건을 넘었다. 지난해(100여건)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오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서초구는 구내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1만여건에서 공시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문제 삼고 있다. 표준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는 폐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결국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져 조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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