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8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 56곳 가운데 서울 각 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상계3구역 ▲천호A1-1구역 ▲본동 ▲금호23 ▲숭인동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구역 등 16곳이다.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인구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인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구역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나머지 4곳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만4000㎡)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최근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1월 15일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LH와 SH는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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