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습니다 (오세훈)” VS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 30만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박영선)”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공약이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일치하지만,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땅집고가 각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봤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뉴타운 규제 확 풀 것”
오 후보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기간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를 비롯해 한강변 최고 50층 아파트 공급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해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사업들을 포함했다. 다만 재임 기간 동안 완공한 것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뿐이다. 오 후보가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나머지 사업들은 진척이 거의 없거나 구역 해제됐다.
약 10년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재도전하는 오 후보가 이번에 내세우는 공약은 옛 한강 르네상스 정책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한 개발이 골자라서다. 먼저 오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소개하며 “취임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5년 안에 새아파트 36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절반(18만5000가구)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고, 서울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 전체 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통합해 개발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오 후보의 공약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밀집해있는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이다. 오 후보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이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재건축이 늦어진 대표적인 곳이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재정비 결정고시를 지연시키는 중”이라고 꼬집으며 “마음만 먹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나머지 18만5000가구는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활용도가 낮은 땅에 서울시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 4~6가구 정도가 함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소규모 재건축(500~3000㎡)인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공약 외에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비강남권 지하철 및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또 서울 동북권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조성하고, 그 밑에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지어 이 일대를 광화문·강남·여의도에 이은 ‘제 4 도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도시재생구역은 공공재개발로 바꿔줄 것
박영선 후보 역시 새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다만 민간 개발을 강조하는 오 후보와는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을 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거의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반값아파트’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해 향후 2년 안에 3.3㎡(1평)당 10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에 새아파트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20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2억원, 30평이 3억원 수준이다. ‘반값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로는 기존에 있던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 20여곳,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인터체인지에 있는 교통섬 부지 등을 꼽았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공공민간 참여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서울이 다시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겠다”라고 발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공약도 있다. 남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한해서는 ‘35층 룰’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5층 규제를 벗어난 구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10년 넘게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들을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전환하고, 강북 역세권 저층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오세훈 지지율이 20%포인트 앞서…재건축·재개발 완화로 표심 몰린듯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세훈 후보, 29.2%가 박영선 후보를 선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이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인 데다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에 약 10년 동안 막혀 있던 민간개발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표심이 오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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