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청와대가 전세금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전인 작년 7월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인상했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라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28일 밤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이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차질없이 추진하게 자리 빨리 물러나는게 중요하다”며 “이호승이 탁월해 다행이다. 내가 다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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