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감소세다.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 총 549건 상담이 접수됐으며,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 입지를 제안했다. 현재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입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 및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발표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한다.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도권에 총 14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오는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총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만3000가구는 세종시 행복도시 물량이며, 지난달 24일 발표한 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이 10만1000가구다. 즉 남은 물량은 14만9000가구다.

국토부는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한다. 지난해 서울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검토 중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 1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됐던 8곳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올해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상태다.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수립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국토부는 태릉CC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기존 청사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소규모 사업 역시 복합문화·업무시설, 주거, 생활 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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