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자 변 장관은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 다시 공급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입장을 묻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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