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는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면 적발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을 적발했다. 새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7건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만을 확인했다. 아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 중 10여명은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의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도시공사 등을 조사하면 투기 의혹이 대거 드러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조사나 수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조사 대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형제자매까지는 확인해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차명 투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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