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주거복지포럼은 11일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지원’이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일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재영 서울시 강남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일현 연구위원은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쪽방, 고시원 등 비 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부담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산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주거복지센터 등 일선 수행기관을 관리·감독할 전국 단위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LH·수행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센터장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고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었다”면서 “입주 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부 사업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48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 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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