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선 지자체 공직자들에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경기 시흥 시의원과 포천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된 데 이어 광명시 소속 공무원 5~6명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직원 12명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해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임직원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못 하면 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4509명 중 1명이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했다. LH는 9839명 중 29명이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내지 않았고, 11명은 제공 거부 의사를 표했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단에서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뿐 아니라 개발예정지 관할 지자체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각각 3기 신도시와 경기 포천지역 철도역사 예정지에 투기성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흥시의회 A의원의 딸 B씨는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약 1억원으로 사들였다. B씨는 이후 해당 토지를 용도 변경해 2층짜리 상가를 지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B씨는 상가입주권을 보장받게 됐다. A의원은 B씨가 땅을 샀을 때부터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위원장까지 지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 C씨는 지난해 9월 철도역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땅을 사면서 40억원 중 36억원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C씨는 땅을 살 당시 포천시청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었다.

광명시에서는 시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8일 밝혀진 6급 공무원 D씨 외에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5~6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내일(10일) 오전 시청에서 6급 공무원 D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이 브리핑에서 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사례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도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앱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