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시기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LH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차장은 “주민들에게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충분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고 했다.
1차 LH 투기관련 조사 대상은 2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최 차장은 전했다. 2만3000명 중에는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