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대상은 약 10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원들이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한 경우 추적이 어렵고, 전수조사를 하려면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7일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우선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한다.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한다.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따라서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또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000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관련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예정이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 수십 건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 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민변은 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부동산 투기 속성상 차명 거래가 많고 신도시와 인근 토지를 포함해 최근 3년 이내 소유권 변동 내역을 파악한 뒤 공무원들의 취득 여부 및 경위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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