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대표 단지를 선정, 총 75개 단지 11만 7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가격 동향을 분석했다.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 30평대 아파트 평균값은 2017년 5월 6억4000만 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3년 8개월 만에 5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집값이 잠시 주춤했다가도 정부 발표 등 영향으로 한 두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양상도 관찰됐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상승세도 따라서 둔화한 지난해 5월 아파트 가격은 3.3㎡(1평)당 평균 6만 원 하락했다. 하지만 5·6 대책에서 공공 참여 재개발 등 대책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달인 6월 집값은 평당 78만원 올랐다.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원 상승했다.

강남과 비강남 중에서는 비강남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여 조사기간 중 강남 아파트가 하락·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14개월이었던 반면, 비강남은 1개월에 그쳤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이 때문에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30평대 평균 아파트값은 4년 동안 78%(6억4000만원 →11억4000만원) 올랐으나 노동자 평균 임금은 9%(3096만원→336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즉 무주택자가 연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유주택 가구가 4년 동안 얻은 불로소득 5억원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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