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폭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올해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145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2월(8301건)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달인 1월(5683건)과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에 그친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량 집계는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인 만큼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더 늘어나겠지만 예년 대비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아파트뿐 아니라 지난달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전달(5728건)이나 작년 같은 달(4956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주(2월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9.8로, 전주(110.6)보다 0.8포인트 내려갔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10주 연속 올랐던 매매수급 지수는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2주에 111.9로 작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나 2월 3~4주 2주 연속 하락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소폭 둔화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0.10%에서 대책 발표 후인 2월 2주0.09%로 소폭 떨어진 데 이어, 3주(15일 기준)와 4주(22일 기준)는 각각 0.08%로 상승률이 내려갔다.

전세금 역시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1주에 0.11% 올랐는데, 대책 발표 후인 2월 2주부터 4주까지 0.10%→0.08%→0.07%로 3주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이를 두고 2·4 대책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기다 정부가 2·4대책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토지·주택 매수자에게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부작용이란 분석도 있다. 아직 사업 대상지도 정해지지 않은만큼 현금청산 위험을 안고 빌라 등의 구매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4 대책의 효과로 20∼30대를 중심으로 불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정부가 '공급 쇼크'까지 거론하며 시장의 반응을 기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의 변화에 불과하고,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에 따른 흐름이라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에 쌓인 가격 상승 피로감이 큰 것이 사실이나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된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수요자 관심은 꾸준하다”면서 “지방 일부 지역도 전셋값 상승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 안정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한 것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계절적 요인, 설 연휴에 따른 거래 절벽에 의한 것”이라며 “2·4대책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 오히려 서울 집값이 상승률을 더 키웠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주 광명·시흥 7만가구 신도시 계획 발표에 이어 다음달에도 2차 신도시 택지 입지가 발표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이들 대책의 성패는 좀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택할 경우 민간 재건축 대비 30% 정도의 초과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어떤 계산을 통해 산출한 초과이익을 어떤 형태로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또 “아파트·주택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민간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려면 수익·손실 배분을 비롯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