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국토부 업무보고’를 화상회의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2·4 부동산 대책 중심으로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의 공공주도방식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달라”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시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력한 사업으로 서대구~대구신공항~의성으로 이어지는 ‘대구공항철도’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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