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방식개선과 공공택지신규지정, 단기 주택 확충으로 약 39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주거비율 높이고 국비지원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더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해 특성별로 세분화한다. 공급예정가구는 2025년까지 총 3만가구다.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구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혁신지구 방식으로는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에는 주민동의를 3분의 2이상 받도록 했다. 앞서 도시재생이 낮은 주민동의율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해당 용도지역보다 높은 밀도로 개발을 허용하는 ‘입지 규제최소구역’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함께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SOC 설치에 국비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일반혁신지구는 12개소(0.6㎢)로 용적률 300%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처분율(전체개발토지 중 팔 수 있는 땅의 비율)을 75%로 적용하고 주거비율은 22%로 했다. 주거혁신지구에서는 가처분율과 주거비율을 각각 80%와 70%로 올려서 주택공급량을 더 늘렸다. 주거혁신지구는 35개소(0.8㎢)가 계획됐다.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으로는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서울 12곳, 수도권 32곳, 광역시 36곳으로 총 80개소를 지정해 규모에 따라 50억~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방안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도시재생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도시재생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하고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상업과 주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주요광역시 인근 공공택지 신규지정…30%는 추첨제

공공택지는 전국에 15~20곳을 새롭게 지정해 약 2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 인근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택지에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에 따라 임대와 분양 주택을 비율을 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소인프라와 제로 에너지 건축 등 그린뉴딜정책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된 택지에는 전용85㎡ 이하 주택형의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전용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지만, 이번에는 택지가 당초 민간택지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중을 높였다.

여기에 기존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해 온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를 도입해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3040세대의 참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총액(월별 최대 10만원의 납입)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 저축기간이 긴 50대 위주로 기회가 돌아갔었다.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교통대책과 일자리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택지 조성 전에 철도와 도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지역전략사업을 유치시킨다는 구상이다.

단기주택확충은 전세물량이 늘어나도록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빠르게 실현해 도심 내에서 입주가능 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실호텔과 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기금지원과 세제혜택까지 주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매입리츠를 신설하고 매입자금 지원을 강화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공전세 등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HUG보증을 신설해 사업비를 최대 80%까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에 저리 대출을 유도해 주택건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신규택지 지정 대책을 보면 추첨제 도입과 일반분양 물량 확대가 가장 핵심으로 보인다”면서 “두 방안으로 3040세대에 기회가 많이 돌아가면 주거안정 효과가 기존보다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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