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규제 중심에서 시장정상화 방향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 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세제‧공급규제 등 종합대책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하면서 대책발표 주기가 갈수록 짧아졌지만,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운용은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옴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과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단기 대책 방식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잦은 정책 변화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현재의 국지적 규제로는 풍선효과만 발생시킨다”면서 “다주택자 중과로 물건을 팔 길을 막아놓은 상황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산연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을 평가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안정은 주택 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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