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을 개발하고 서울 외곽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공급 종합대책에는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해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에는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단지를 짓고 주변 지역도 순차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층 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까지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 채납받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저층주거지 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는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중소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수도권 추가 택지까지 포함해 이번에 발표될 대책을 통해 주택 수십만채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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