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상향은 공공참여를 전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한 방향을 밝히면서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주택은 주로 주거지역에 공급되는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저층과 중층, 중고층 여부에 따라 1~3종으로 세분화된다.주거지역 외에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 나뉘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진다.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300% ▲준주거지역이 500% ▲근린상업지역이 900% ▲중심상업지역이 1500% 등이다. 지자체는 이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게 된다. 이번에 당정이 검토 중인 용도변경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참여 도심 고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참여가 종상향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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