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사실상 사과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규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에 더해 주택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모두 펼쳐놓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으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해 주거나 기부채납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징벌성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조여서 폭넓은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가동해 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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