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설 연휴 전에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울 주택공급 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지고 “주택시장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발표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주장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거지개발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 용적률과 규제완화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나는 물량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도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섞이도록 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차단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변 장관은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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