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개발 시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재분배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45.7%, '공감하지 않는다'는 4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였다.

개발이익 환수란, 부동산 개발을 통해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정부가 도시 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분을 일정 부분 환수해서 재분배하는 제도다.

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53.5%) ▲대구·경북(49.6%) ▲60대(59.8%) ▲진보층(62.5%)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감한다는 답변은 ▲서울(51.2%) ▲40대(52.9%) ▲보수층(52.1%) ▲중도층(54.0%) 등에서 우세했다. 서울에서는 ‘비공감’이 51.3%로 ‘공감’(4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3.5%), 대구·경북(49.6%)에서는 ‘공감’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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