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서울 역세권 반경 500ｍ내 용적률(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30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크게 늘려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다시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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