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1년 전보다 올라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천도론’ 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공시지가가 12.38%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11.41%로 2위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란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땅이다. 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한꺼번에 올렸던 지난해(9.42%)보다도 0.95%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65.5%였던 토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68.6%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실화율은 68.4%로 로드맵 목표치와 비슷하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문제로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땅값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구(區)별 상승률은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 양양군이 19.86%로 올라 1위다.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서울 접근성이 확 뛰면서, 서핑족들을 노린 펜션 개발이 활발해져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 상승폭(5.33%)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 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다. 이 부지는 18년째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 ㎡당 공시지가가 올해(1억9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으로 책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군·구 뿐 아니라 관할 시·도 의견도 수렴한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 가능하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