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수도권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고밀 개발하겠다는 등 자신의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주택 소유주를 설득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역세권, 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고밀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단, 사업 추진에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개발 방식이어야 하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파격적인 혜택을 국민이 수긍하려면 공공 참여형의 모습을 갖추고 임대주택도 적극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건은 지금껏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주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느냐다. 사실 변 후보자가 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역세권 등의 고밀 개발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토지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고 토지의 형태 등 개발이 어려운 다른 사정 탓에 실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생각 자체는 맞는 얘기지만 토지 보상이나 토지주 협상 등이 걸려 있고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변 후보자 입장에선 주택 공급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지만 질과 공급량은 반비례하기에 이를 극복하려면 결국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힘을 적절히 유도해 민간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구상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찾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잘 돼봤자 나홀로 아파트고 동네 자체가 낙후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역세권 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임대 비중이 클 텐데, 과연 시중에서 원하는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라며 "중장기적인 공급도 고민해야 하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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