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실패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한 TV토론회에 나와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들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공급론에 대해서 진 의원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를 이전한 여의도 부지 10만평에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며 고밀도 개발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그간 집값이 계속 뛰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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