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5일 땅집고 회의실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장 진단, 그리고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풀어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처참하다”며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고, 불신이 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3불 정책”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 실패가 지속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실수요자들까지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이 덩달아 오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매매·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에 폐지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임대사업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업자들의 이익은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임대사업자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2법이 도입되면서 전세물량이 급감했고 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세금 폭탄. 국내 최초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kr.chosun.realty.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