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주택 공급이 2022년까지 예년보다 소폭 줄어들지만 2023년부터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이 목표한 기간 안에 차질없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계산이라 실제 공급량에 못미칠 것이란 반론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90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연평균 8만2000가구씩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2만2000가구, 아파트 외 다세대·연립 등 주택은 5만8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1~2022년 동안 연평균 3만7000가구가, 2023~2027년에는 연평균 5만9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을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국토연구원의 전망치 중 공공택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급계획을 토대로 계산했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2023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물량84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7만 가구를 공급(입주자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127만 가구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66%인 84만5000가구에 달한다.

84만5000가구에는 3기신도시를 비롯해 태릉골프장·과천청사 일대, 서부면허시험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본청약·임대 물량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8·4공급 대책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 과천청사 일대 등 주요 공공주택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계획한 시점에 원활하게 공급될지 미지수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3기신도시 및 신규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 일정에도 알짜 부지로 꼽힌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공공재건축 역시 사전 컨설팅 참여단지들 15곳 중 가구 수가 많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이 컨설팅 철회 의사를 밝히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시장 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