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남권에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나온다. 올해 7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한 이후 첫 분양이지만 소규모 단지여서 공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심사를 통해 3.3㎡당 3252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 분양승인을 거쳐 조만간 분양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 가구 수는 각각 67가구(일반분양 35가구), 100가구(일반분양 37가구)다.

HUG는 분양가 심사를 통과한 상한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분양가 관리 심사를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 분양가를 3.3㎡당 2569만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는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한 이후로 5년 만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사그라들며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지난 7월 29일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