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정부의 강력한 세금·대출 규제 여파로 최근 주택 시장에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가 지속하고 있어 추석 연휴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땅집고가 만드는 동영상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올해 말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뜸해졌을 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그대로여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강세가 지속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집값 상승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군중 심리’를 꼽았다. 그는 “지난 3년간 전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반복되는 규제들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집을 못 사면 낙오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일부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팔려나가면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단순히 손바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연구원은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공기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의견 대립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공공이 끼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초과이익환수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임대차 3법’ 영향도 있지만,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대책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40%)하고 10년 이상 실거주(40%)까지 해야 하도록 한 것과 ‘2년 실거주’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입주권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 이 연구원은 “수도권 3기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인한 대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부족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일각에서 코로나 이후 주택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그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수십년 전부터 재택 근무가 유행할 것이란 말이 나왔지만 생산성 문제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퇴근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주택 선호가 높아질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대형 주택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데 가격이 비싸 못 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