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업계가 오는 2021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가 책정한 26조원보다 늘린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고 취업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4조원을 증액할 경우 직·간접적 생산액 약 7조원과 신규 취업자 발생 4만여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인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0% 이상 기여했다. 협회는 “건설투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건설투자는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의 최대 27.8%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폭우 등 기후변화로 노후화 비율이 높은 댐(63.5%)과 상하수도(21.6%)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곳)에 그치는 공공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초기에는 소비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등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확대 등 투자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