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작년 11월 19일 모 방송사에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됐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26일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된 배경을 가감없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출처를 찾아봤더니, 국토부의 보도자료, 그리고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JTBC 출연 발언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그런 거짓 보고,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들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안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나, 마치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 보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소속 고위 공직자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문 정부에서 51% 상승했고, 고위 공직자 107명 중 3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면서 “지난 3년간 가격이 14%만 오른 아파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땅값에 건축비만 더해 3.3㎡(1평)당 900만원대의 아파트를 서울 강남에 대규모로 공급해 집값을 잡은 경험이 있다”며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로 시세보다 30%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는 것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경실련 활동을 통해 아파트 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등 3개 정책 도입을 이끌었다. 그는 “2014년 당시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집값 폭등이 시작된 것”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경실련 정책을 재도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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