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인·다주택자의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것)’로 받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라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오르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7·10대책을 발표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올리면서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같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개인 수요자들이 받아서 구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