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수도권 공급대책 중 공공재건축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 중심지에 해당하면 준주거로 상향가능한 도시계획 절차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3시간 뒤 서울시는 브리핑을 따로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을 때만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재건축해선 50층은 안 된다고 일축한 것이다. 이후 사태가 악화하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선호 차관은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지만 2023년 이후 공급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