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오는 2028년까지 주택 13만2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군부대 등 신규 택지에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꽁꽁 묶었던 재건축 사업도 공공 참여를 조건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서울권역 내 주택을 공급할만한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3기신도시와 기존 노후 단지 용적률을 상향해 2028년까지 서울·수도권 도심내 13만2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13만 가구 중 3만3000가구는 서울 내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한다. 도심 내 군시설,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3100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이 포함됐다. 태릉CC의 경우 경춘선 열차간격을 단축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등을 활용해 6200가구를,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노후 우체국이나 운전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로 45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3기신도시,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총 2만4000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38만3000가구에서 40만3000가구로 가구 수가 증가한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된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과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총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기존 8000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1만 가구를, 서울의료원은 기존 1000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 추가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는 공공 참여형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용적률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개발이란 LH·S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공공 참여형으로 진행될 경우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들에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수도권 30만 가구 등 총 77만 가구) 내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해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 수요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